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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패싱 제청’ 조희대 국회출석 요구안, 여권 주도 법사위 의결 법사위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청와대와)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이 전날 노태악,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 조희대 사태, 靑의 딜레마…3가지 선택지 모두 부담 靑, '청와대와 합의' 노경필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간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조희대 최악, 황제냐"…민주, 검찰 이어 사법개혁 시동 서면 제청이 도화선…법사위 출석 요구직접적인 도화선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일이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 처장에게 "대법원장은 법원에 있는 황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출석해야 한다고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 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면 제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기관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대법관 26명 시대 눈앞인데…1명 빈자리만 반년째 후보추천위원회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주 걸리는 인선이 반년 넘게 표류 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대법관 공백이 곧바로 재판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는 법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고, 소부 역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