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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로 딸 살해 후 자살하려던 부부,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송고2026-07-15 15:25 재판부 "'동반 자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일갈 "피해 아동 고려해 선고…부모 의무 성실히 이행하라" 특별준수사항도 부과 이미지 확대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 "일반입양 vs 친양자입양" 비교 - 개그맨 김병만씨 사례 과정: 1, 2차 소송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최근 3차 소송에서 원고(김병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 친자관계의 구분 우리나라 민법상 부모-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