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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방송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는? (실제 판례 분석)
김
김도영
변호사 2026. 8. 21. 틱톡·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서 가품 지갑 몇 개만 팔아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 입니다. 요즘 틱톡,
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방송에서 명품 짝퉁을 파는 일이 크게 늘고 있죠? 실제로 최근 1년 사이에만 관련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