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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후상박이라는 정부,'박'은 확실한데 '후'는 어디 있나 김씨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
- 기초연금 예산 11년 새 4배 ↑… 재정 ‘빨간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11년 사이 약 4배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발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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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0% 틀 유지하기로…소득 하위 30% 월 3만원↑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구조[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도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추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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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노인 700만 명 첫 돌파…수급률은 4년 연속 하락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서 전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4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9일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 기초연금 절반 이상이 ‘식비’…노인 10명 중 9명 “노후 준비 못 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식비 등 필수 비용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상대로 기초연금의 주된 사용처를 설문했다.
- [기자24시] 재정개혁, 아직은 용두미완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 기초연금 수급자 단계적 축소 추진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신규 수급자부터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기초연금, '노인 70% 지급'서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바꿔야"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 11년새 29.9→47.8%…"점진적 전환 필요"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 안철수 “5060 기초연금 압수하는 개편안…당장 폐기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가 검토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세대의 기초연금을 압수하는 방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 [단독]‘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대로면…하후상박해도 빈곤 노인 78만명...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그대로 두면 빈곤 노인 78만여명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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