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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개편안
... 겉으로는 하후상박, 실제는 재정 절감안
정부가 지난 9월 1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은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노인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기초연금을 차등 인상하는 이른 바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www.ohmynews.com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