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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익기부도 제3자 뇌물 처벌… 정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관련 기준을 최근 중동상황 악화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
-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李 "각료들 싸워야 국민 덜 다퉈" 또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기업가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고,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되고,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같은 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기업의
- ILO, 플랫폼 노동자 위한 국제 협약 채택 "노동 기본권 보장해야"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노동계 "노동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진전이자 역사적 이정표" 환영의 뜻 밝혀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