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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상식] 170224 조건부
기소중지
/A형 간염/정리매매
[정치] 조건부
기소중지
① '조건부'는 대통령 특권에 따라 수사를 멈춘다는 의미이고 '기소중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다는
뜻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② 박근혜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서에는 삼성의 최순실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blog.naver.com ·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