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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을까? 공무원·교사 필수 확인 기소유예 취소 전략 가장 위험한 것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선처나 다행으로 여기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수사경력에 남습니다 많은 분이.......
- 기소유예 란 전과 기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전과'(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는 형사 판.......
- 대마 흡연 혐의, 초범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대마 흡연 혐의, 초범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그러나 대마 흡연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전과 기록 유무가 명확히 갈리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