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기소유예(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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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www.segye.com · 2026.07.15
• 아이스크림 1개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다. 범죄 혐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없음'과는 구분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