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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정태호 국회의원,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연계되고 누적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태호 의원, '불평등 완화 기본법' 대표발의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울 관악을)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누적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 [공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6년 8월 17일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발의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
- 안철수와 문재인후보의 의정활동 및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비교 문재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청년고용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가치기본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B.
-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 - 6.25 소년소녀병 보상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경범죄 처벌 : 암표거래 규제.
- 김용익 의원 “원격의료, 서비스법 대상에서 배제해야” 김용익 의원 “원격의료, 서비스법 대상에서 배제해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보건의료 영리추구 배제 규정 명시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 [the 300 펌]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거기본법 서민주거특위서 의결 위원회안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복지 기본법안,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 4건의 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09-02-26 09:35 absolute">정부는 25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저탄소
- 과거사법 수정안 안 제명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으로 한다. 안 제1장(제1조 내지 제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