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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논란 중구청·의회 공방 #딜라이브뉴스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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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사청문회 조례 법적 공방…기본권 침해·행안부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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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서울경찰청이 트랙터 행진 불허…기본권 침해 / KBS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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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방임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헌재 판결 의미는 / EBS뉴스 2024.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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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윤 대통령 &quot;민노총 집회, 국민 <strong>기본권</strong> <strong>침해</strong>...불법행위 용납 않겠다&quot; / JTBC News](https://i.ytimg.com/vi/r7_dFXuwA-U/hqdefault.jpg)
[현장영상] 윤 대통령 "민노총 집회, 국민 기본권 침해...불법행위 용납 않겠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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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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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교수, "방역패스, 근거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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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실효성 놓고 "미접종자 보호" vs "기본권 침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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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0%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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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strong>기본권</strong> <strong>침해</strong> 논란 잇따라 | 뉴스A](https://i.ytimg.com/vi/Kjy3AZv37Ok/hqdefault.jpg)
[아는 기자]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논란 잇따라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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