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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1] 신의칙에 의한 급부의무 수정 계약상 급부의무 수정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적인 태도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계약상 급부의무 수정한 사안 1) 계속적 보증인의 보증채무 제한 신의칙에 의하여 계속적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84다카453 판결). blog.naver.com ·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