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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실거주' 개편 엇갈린 평가…"공급 속도" 한목소리
반면 공시가격 20억원 미만의 실거주 1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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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효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 원장은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이전되는 조세 전가 현상까지 더해지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 확대와 무주택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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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교한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www.nocutnews.co.kr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