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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공보 요약본_2019.1.1.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blog.naver.com · 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