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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1]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 /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blog.naver.com · 2026.08.20
•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 를 준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6. 5. 14.선고 2026다200867 판결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유사하므로, 수산업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blog.naver.com · 2026.07.18
• [판결소개] 유류분-기여분, 수원고등 2025나11659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 blog.naver.com · 2026.08.04
• 2026 논점민법강의 가족법 / 송영곤 / 나눔에듀 상속법과 관련된 주요제도들이 개정되었고(2026. 3. 17.), 가족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도 대거 선고되었습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우선, 2026. 3. 17. 개정된 민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1
• 26년7월14일 매매시 중대하자담보에 대한 판례 민법 [시행 2026. 3. 17.]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표판례....... blog.naver.com · 2026.07.14
• [민사] 전세권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세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10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세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 blog.naver.com · 2026.06.12
• 민법서 ‘보류’ 뜻이 ‘남기다’라니…일본법 오역, 70년의 역사 [.txt] 최재봉 기자 수정 2026-07-17 12:08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민법 제590조 제1항의 이 문장에서 ‘보류한’의 뜻은 무엇일까. 백에 아흔아홉은 미룬다는 뜻으로 새기지 않을까. 그러나 아니다. 여기서 보류는 “지니다”나 “남기다”를 뜻한다. blog.naver.com · 2026.07.18
• ▣★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 ▣★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4.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blog.naver.com · 2026.07.09
•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판결 요지] [1] 민법 제310조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blog.naver.com · 2026.06.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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