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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조사하여탄핵해야 합니다.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 (즉시항고) 권순일대법관, 고영한대법관, 김용덕대법관, 조희대대법관, 조재연대법관 최혜진실무관, 김창곤법원사무관. * 대법원 특별3부 2018흐505.
blog.naver.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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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 절대 안됩니다. 국회에서 직권남용 조사하여 탄핵하고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 (즉시항고) 권순일대법관, 고영한대법관, 김용덕대법관, 조희대대법관, 조재연대법관 최혜진실무관, 김창곤법원사무관. * 대법원 특별3부 2018흐505.
blog.naver.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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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희대 전 대법관, 대법원장이 후보 절대 안됩니다.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 (즉시항고) 권순일대법관, 고영한대법관, 김용덕대법관, 조희대대.......
blog.naver.com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