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2015년 3월, 군인 김씨가 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 自殺, 자해 사고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즉,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자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살(자해)사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 반복된 성추행에 자살 시도한 군인 반복된 성추행에 자살 시도한 군인 철원의 한 보병 사단에 배치된 김 일병 국가 인권 위원회는 김00 일병이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구타에 시달려왔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일병이 부대에 전입하여 4달여 동안 선임 10명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구타 당하거나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 '적보다 무서운 선임'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 이슈가 된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 없는 선진병영을 모토로 하는 근래의 국방정책에 반하는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보고되는 까닭이다 기합받는 군인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인만큼 내부의 규율과 기강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