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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 '군검사 영장 허위작성' 2심 무죄에 상고 제기 염보현 군검사. [사진=뉴스핌 DB] ...
- '박정훈 허위영장' 채상병 사건 군검사 2심도 무죄‥"고의 없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 '박정훈 허위영장' 채상병 사건 군검사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
-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심도 무죄…"허위·고의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염보현 군검사...
- [속보]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항소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작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항소를
-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내달 11일 선고 특검 "하나의 목적 아래 허위 기재"…군검사 "영장 청구 음모 아냐"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주요혐의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및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 "격노는 박정훈 망상" 쓴 군 검사들, 항소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염 소령의 항소를
- 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