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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해외제조업소와 마약류 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 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8·13 부동산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과제가 많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9개 법률, 제정해야 하는 법률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 4개다.
- 종합특검 성과와 한계…한 달 더 수사하면 웃을 수 있을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아직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맞게 유죄를 받기에 적합한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거다, 국가로부터.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에 대한 해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