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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의무화법 대표발의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전문상담·의료 연계 강화 국가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청년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최혁진 무소속 의원(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상담기관·의료기관 연계, 학사 지원,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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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늘었지만 맞춤형 교육재정은 제자리"
장애학생 10년간 38% 증가…1인당 지원 확대는 제한적 지역별 지원예산 최대 1.6배 격차…학생 중심 재정개편 촉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같은 기간 지원예산은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지원 비율은 5.03%에서 5.73%로 소폭 증.......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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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10년 새 38% 증가…특수교육 재정, 증가하는 교육수요 제대로 반영 못해
최근 5년 장애학생 23% 증가에도 1인당 지원예산은 4.9% 증가에 그쳐 시도교육청별 1인당 지원예산 최대 1.6배 격차… 김예지 의원 "학생 중심 특수교육 재정배분체계 마련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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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코로나 세대 문해력 저하·교육격차 확대 우려"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blog.naver.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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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공격 행동 학생 제지‧분리법 실현!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 계기 기대!
의미 분리 학생 지도 인력‧공간 등 확보 관건…교육청 행‧재정 지원 필수 학교 요청 시 경찰의 학운위원 범죄경력 조회‧회신 의무도 명시 조속한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2학기 시행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제지‧분리‧지원법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
blog.naver.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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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후보 공약1 : 일자리·경제분야 “큰 규모의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 확 늘리겠습니다”
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졌다”며, “여당 중진의원의 힘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대전 학생 의무채용 법안으로 대전 17개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매년 60.......
blog.naver.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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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실] 지역 대학생 정책자문단 2기 모집
모집대상 - 용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대학원생도 지원 가능) - 국회 및 지방자치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 (비정기) 추후 일정 고려 활동장소 -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지역(용인) 사무소, 지방의회(경기도의회, 용인시의회) 등 주요활동 - 지역 생활 문제 해결(국회, 지방의회를 통해 해결과정에
blog.naver.com ·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