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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훔쳐보는 로봇청소기, 방치해도 되나…"국회, IoT 보안 의무화 서둘러야" 국회입법조사처, IoT 보안 입법·정책 과제 제시… 최소 보안기준·위험도 기반 인증·상시 점검체계 마련 시급 로봇청소기·IP카메라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최소 보안기준 부재… 제조사별 보안 수준 편차"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취약성이 국민의 blog.naver.com · 2026.07.16
지역별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 의무화…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감,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연차계획 의무 수립 지역별 수요 반영한 특수교육 체계 구축 기반 마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6월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blog.naver.com · 2026.06.19
조수경 회장,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 법 통과 열고,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의 추진 경과와 취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blog.naver.com · 2026.08.10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260820(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녹색건축과 등).hwpx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1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보조금 지원 송고2026-08-20 19:59 녹색건축법 등 국회 통과…민간공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민간임대 투자자 무신고 모집해 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0
“어디서 어떻게 잡혔나”…수산물 이력 투명성 강화 촉구 어떻게 잡혔나 알려야”…수산물 이력 투명성 강화 촉구 국회·어민·소비자·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소비자 82.8% “투명한 이력정보 제공하면 추가 비용 지불” “TAC 어종부터 이력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해양수산부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blog.naver.com · 2026.08.20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막는다"… 박홍배,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25% 이상 최대주주 지위 취득·강화 시 잔여주식 전부 공개매수 의무화 합리적 예외와 의결권 제한·처분명령·형사처벌을 갖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박홍배 의원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주주만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상장회사의 지배권 이전이나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독점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 공정한 주식 매각 blog.naver.com · 2026.08.20
“동물진료업 범위에 동물 안락사 포함해주오” 기자2026. 8. 3. 17:30 0 대한수의사회, 송옥주·김선교·문대림 의원 찾아 수의사법 개정안 처리·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 당부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7월27~28일 국회 수의사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엔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 포함,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 blog.naver.com · 2026.08.04
장종태 의원, 물류센터·공장 화재 예방 법안 대표발의 화재안전관리계획 이행 의무화…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공장·창고 불연재료 확대하고 부실 건축자재 처벌 강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blog.naver.com · 2026.08.18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 전면 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 적용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 의무화 blog.naver.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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