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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 류연정> 네, 오랜만에
대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형사소송법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들을 다 보고 이해하고 통과시킬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