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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CPTPP와 日수산물 규제는 별개 사안…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 "가입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농수산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며 가입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newsis.com · 2026.09.13
국적사 결항·지연 피해구제 3년간 2027건…진에어 698건 최다 지난해에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 10건 가운데 약 8건이 운송 불이행·지연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항공사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적사의 운송 불이행·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027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3년 397건에서 2024년 826건으로 www.shinailbo.co.kr · 2026.08.18
서영교 법사위원장 "검찰, 최영중 사건 거짓말"…감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부당하게 막고 국회에는 거짓으로 해명했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주지검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말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6
형소법 마침내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해체 카운트다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www.nocutnews.co.kr · 2026.08.04
롯데카드, 해킹 사고 최초 '업무정지'…8월부터 신규발급 금지 기존 회원은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이용한도 증액 등 카드 관련 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만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www.nocutnews.co.kr · 2026.07.31
고려아연 발목잡는 경영권 분쟁…'핵심기술' 넘어가도 괜찮나? 영풍 측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직접 출석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단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MBK는 2024년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지만 한국 정부가 관련 이차전지 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며 가로막힌 바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
반도체법 '수도권 배제' 충돌…추미애 경기도의 첫 시험대 지난 1월 당시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한 매체에 나와 "용인 클러스터는 호남 등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건설이 시행령 제15조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 자체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원천 제한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0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 류연정>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출범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간 그러니까 이게 국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들을 다 보고 이해하고 통과시킬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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