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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인사, ‘북한주민’으로 간주 안 한다… 통일부, 관련 입법 지원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규정 삭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총련 인사 자유롭게 접촉”…정부, ‘북한 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으로 간주하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 발의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제도를 완화하고,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 안전공업 참사가 드러낸 관리 공백…산단 안전관리 체계 바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3월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행정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원이나 신고 등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점검에 나설 수 있다.
- 개정 정통망법 첫날…"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 이같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플랫폼(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은 신고 접수 시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
- 李대통령, 이재용·최태원 연쇄 회동…'호남 반도체' 발표 임박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이틀째…네이버·양평땅 격돌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호르무즈 화물선 피격 신고…"드론 가능성" 오만 해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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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는 개정안 발의 )은 17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구조여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공정위 신고해도 민법상 시효는 중단 안 돼…안내 의무화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최근 하도급갑질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자체로는 민법상 법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부동산 전월세 신고 의무화 본격 추진되나? 임대차 신고 의무화 본격 추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표준임대료 단계별 도입 예고. 부동산 주택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국회
-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추진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