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제438회 국회 본회의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상정된 법률안 70개가 통과됐습니다. 그간 슬로우트랙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
-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3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염원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세 차례 국회를 거치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 [ 국회 본회의 ] [ 국회 본회의 ]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 민생·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08.20.)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7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을 개선할 중요한 법안들을 합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 중 사법협조자들에 대한 형벌을 감면해 범죄은닉을 방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법원의 기록송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260820(참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본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이 2014년입니다. 당시 법안의 설계를 도맡은 것을 시작으로,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멈춤 없이 대표발의를 이어왔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제 의정활동의 큰
-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처리,
-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의료기기·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화장품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의료기기 온라인 감시 강화,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