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회 법원 지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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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4일 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4일) 1. 의원입법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국회입법조사처·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이 "해당 법안은 다방면에서 과잉 입법 문제를 안고 있다"는 blog.naver.com ·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