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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국회(9월17일 목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10:30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면담(국회 접견실) 13:00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국회 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www.newsis.com · 2026.09.16
[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구체적인 심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노 전 대통령 www.donga.com · 2026.08.17
[단독]정통망법 한달, 방미심위 내서도 “심의기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 표현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특히 다수의 심의위원은 노 전 대통령 관련 SNS 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www.donga.com · 2026.08.17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공휴일로 지정되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가 우선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제헌의 의미를,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mbn.mk.co.kr · 2026.07.16
[동아광장/정소연]부실은 부정이 아니고, 극우는 보수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 분립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선관위원장을 지명한 대법원장, 선 www.donga.com · 2026.06.12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공식 출범…위원장 인선 주목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도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고, 차근차근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설립준비단 단장에는 이영창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공식동의 절차를 밟아 인준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동의를 통과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www.ohmynews.com · 2026.07.27
李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 안돼"…'빛의 위원회'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열고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다. www.nocutnews.co.kr · 2026.07.17
KBS·EBS·방문진 이사회 바뀐다...지배구조 재구성 초읽기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날 대통령에 임명 제청이 이뤄진 KBS 이사 4인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다.또 방문진 이사 KBS 11명에서 15명, EBS 9명에서 13명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국회 교섭 단체·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교육부 zdnet.co.kr · 2026.07.06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끼워넣기' 논란이 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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