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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형사 소송법에서 수사 진행과 처분 결과 , 기록에 접근, 누락된 수사와 증거조사를 요구, 절차 참여할 권리, 변호사의 조력, 피해를 복구할 권리,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가 없다. 검사 권한 아니라 피해자 권리 지켜야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 blog.naver.com · 2026.08.06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파견검사가 해당기관의 감찰이나 법률검토 업무를 맡아 검찰 본진과 야합해 정치수사 하청조직으로 활용하는 검사의 여타기관 파견권한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새롭게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분석해 연속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지난 3월 20일 출범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50일간의 활동을 5월 8일 공식 종료했다. 4월 28일 종합청문회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4월 30일....... blog.naver.com · 2026.07.27
국힘 “尹 1심은 미완의 결론”…“李 대통령 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미완의 결론"이라며 최종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확....... blog.naver.com · 2026.07.27
민주당 "이화영 연어 술파티 판결 실질적 무죄"…검찰 수사 비판 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선고된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blog.naver.com · 2026.06.21
'박원순 피해자' 등장에…고개 숙인 與, 비판 공세 野 '박원순 피해자' 등장에…고개 숙인 與, 비판 공세 野 [여의도 브리핑] 입력2021.03.18 07:30 수정2021.03.18 07:30 클린뷰 국회/정당 민주당, '박원순 피해자'에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blog.naver.com · 2021.03.18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 오늘의 주요 이슈 ■ 박근혜 대통령 총선 패배 후 첫 공식 입장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 19대 국회 4월 임시국회 소집 ■ 부실기업 구조조정 *오늘의 주요 신.... blog.naver.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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