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가유산 매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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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의원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국유재산 적극 연계 활용 중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는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보존 매각 중심의 단순 관리에서 벗어나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민주당 '재정현안 연속 전문가 간담회' 첫 회의에서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단독] 국유재산 팔 때 미리 알린다더니… 정작 개정법령엔 ‘국회 사후 보고’ 정부가 지난해 헐값 매각 논란 이후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유재산법은 ‘사후’ 보고 형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상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정된 상태지만, 정부는 현재 자체 지침을 적용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