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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병역기피 처벌 강화·예비군 권익보호 법안 발의
병역면탈·국외 체류 악용 병역기피 처벌 수위 상향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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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금지 확대…인사담당자도 제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되면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