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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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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소속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한 국민불편 야기 법제운영 관행 철폐해야.
국세청
제공 거부 정보에 대한 주관부처의
법령해석
요청 국세청은 민원인이 요청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거부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소정의 조세탈루제보자에 해당하는
blog.naver.com ·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