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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기 소송 15년... 못 이길 것 같던 싸움에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
그는 2008년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산 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 당시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분쟁 상대는 시행사를 넘어 금융기관과
국세청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시행사 측의 미납 세금을 분양계약자들의 잔금으로 충당하려 했다.
www.ohmynews.com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