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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신청 묵살한 항소심…대법 "방어권 침해" 파기환송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며 관련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신청 거부한 법원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2026.4.30.선고 2026도3331]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신청 거부한 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사법적 의미 [대법원 (3부)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3331 파기환송] 1.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국선변호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