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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땜에 카톡 캡처에 경찰 사인까지…국선 안 하는 이유 있네 현행 법무부령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종결 후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보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23년 2만8870건, 2024년 2만8040건, 2025년 2만6150건이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