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국민 참여 제판 제도 국민 참여 재판 제도 1994.6.13 월요일 0시9분 로스엔젤레스 고급주택지 브렌트우드에 피가 낭자한 채 살해당한 풋볼 선수 오제이 심슨의 전처인 니콜 브라운, 그리고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인종차별을 부각시켰다. 1995.10.2 법정은 흑인 9명 히스패닉 1명 백인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무죄
- [131107] bait 공통 칼럼 '국민 참여 재판' - 감정 재판의 끝, 국민 참여 재판 감정 재판의 끝, 국민 참여 재판 참여 재판 시행이 올해로 6년째다. 국민 참여 재판은 말 그대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 참여 재판에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안도현 시인의 재판 역시 7인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