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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26.04.07
뉴스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대상에 검색·오픈마켓 제외
[지디넷코리아]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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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과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통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된 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개정법에 따라 불법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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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co.kr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