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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영블로거 19기 그림자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