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23.08.03[보도자료]_법적 금연구역 아니였던 주유소_정운천 의원 '주유소금연법' 대표발의 법적 금연구역 아니었던 주유소, 정운천 의원, ‘주유소 금연법’ 대표발의 - 정운천 의원,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이.......
- [입법활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교육사 자격의 결격사유 및 보건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국가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