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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더 받게 백내장 수술 비용 조정한 안과의원, 불법행위 성립될까요 ☞ 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선고 2023다205487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실손의료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blog.naver.com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