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회의록 - 드림위즈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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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류경진 판사…윤석열 "첫 무죄 의미 커, 이제 시작" "계엄 위한 국무회의 처음부터 계획, 위증 아냐"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위증죄 대상도 안 돼" 앞서 다른 재판부들은 "한덕수가 건의해서 소집" 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도 의결정족수 한참 미달 회의록 작성 담당할 행안부 의정관조차 안 불러 참여연대 "도무지 납득 안 돼…중대한 판단 오류" 류경진 부장판사, 계속된 면죄부·솜방망이 판결 윤석열과 변호인단 미소 " blog.naver.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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