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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측정 정확해진다"…개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량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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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등 운영비 107억 추가 지출…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등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여 원을 추가 지출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과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종합특검의
- "공장없이 KS 인증 취득"…산업표준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
- 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
- 패스트트랙 '330일→90일'로 단축…국회법 등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이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대통령령안 25건, 법률
-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중수청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 정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하위법령들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 5백여 명과 일반직공무원 3백여 명 등 총 2,874명
-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 의결 1·29 대책 공급주택 지구 대상지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예외키로 중수청 개청 실무 준비 시행령 의결…종합특검 운영 4억 예비비 지출 이재명 대통령, 제1회 을지국무회의 개회(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중수청 2,874명 규모로 출범…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중수청 임용설명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 중수청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10월2일 ‘수사·기소 분리’ 첫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법령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후보추천위·수사심의 절차 명문화…국민 권리보호 강화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
- 국방부·방사청, 핵잠 추진 전담조직 신설…국무회의 의결 핵추진잠수함 계획 보고듣는 이재명 대통령(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창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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