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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사 재량" 말했지만…미프진, 이미 처방전 있다
이처럼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수년째
국내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WHO 권고안을
국내
의료체계에 맞게 적용하면 될 문제를, 의사의 재량 문제로 돌리면서
국내
의료분쟁이나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 법적 책임 문제를 고려한 제도정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