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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성공 사례(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하였으나 기각된 분께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어렵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건가요?" 문의하는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
-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 (공휴일 제외)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 진상규명 범위 (공휴일 제외)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의견표명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의견표명 - 1953년 법 제정 이후 줄곧 적용 제외, 국회 입법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 [100초 브리핑] 인천시, DCRE 추가 고발… 무리수 지적도 外 220415 #지방선거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4월 15일 금요일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 시, DCRE 추가 고발… 무리수 지적도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주택용지 신탁 과정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시에 이를 승인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이게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민주당 서울 송영길 공천?
- [11월]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근무환경의 혁신 이뤄낼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근무환경의 혁신 이뤄낼까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실시되었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 남녀 1500명 중 약 73%가 직장 내 피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뉴스
- 인권위 진정 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추진…전용기 의원, 공시송달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결과를 받지 못해 불복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피해자, 경찰 선의에 기댈 수밖에"…檢수사권 폐지에 한숨 민변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인권법학회장 등을 지내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은 물론 다수 국민, 언론, 법조 반면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법 개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 20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더 '완벽하게' 간다 김 관장은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 시정명령이 이뤄진 건 6건 뿐"이라며 "그 긴 시간동안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 사무관은 "복합차별에 대해 아직 인권위 자체적인 지침은 없다"며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주된 진정요지에 따라 진행을 하고 진정인이 가진 다른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