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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14 도시 안전·주택 공급·법률 정비까지, 민생 입법 3건 발의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용적율 1.3배 적용 법안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 통합관리 추진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 →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3년 단위 실태조사의 사각지대 해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현행 1.2배 → 최대 1.3배 완화 추진 → 주택 공급 활성화와 사업성 회복 지원 blog.naver.com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