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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검찰이 친권정지 후 직접 출생신고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조된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 회사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린 친모… 검찰이 직접 출생신고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조된 아이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 생활고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집유…검찰 항소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 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높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점 등에서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