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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례 5] 구속적부심 인용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초적XXXX 구속적부심사청구 결과 피의자가 기소된 후(즉 피고인이 된 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보석청구의 인용률보다 구....... blog.naver.com ·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