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구속영장(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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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속사유 '피해자 보복 우려' 추가에…법원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危害) 우려를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행정처는 예방
- 법원, 홍준표 경선 회계책임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이어 "수사기관 제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