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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속사유 '피해자 보복 우려' 추가에…법원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危害) 우려를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행정처는 예방 www.nocutnews.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