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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도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즉결심판 특징 등 약식절차와 유사하나, ① 청구권자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라는 점, ②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주의·구두주의에 의한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③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식절차와 blog.naver.com · 2026.06.16
• ⚖ 금고 5년형, 이게 뭔가요?징역·벌금·구류·공소시효 한 번에 정리!역주행 참사 판결로 보는 형량 기준 총정리 징역형 : 교도소 수용 + 강제노역 금고형 : 교도소 수용 + 노역 “선택” (강제X) 구류형 : 유치장·교도소 등에 며칠~몇 주만 가두는....... blog.naver.com ·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