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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밝혀진 구룡 투기빈민의 실체, 이래도 공공임대 개발을 한다고? 도둑들아 구룡마을 불법 판자촌 점유권 불가 대법원 판례 해석 제목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14483.pdf 2016다214483, 214490(병합)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blog.naver.com · 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