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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2범, 학생 제압 과정서 벌어져…교권 보호 법제화해야" 법. 지금도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것도 다 법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국가는 그 국가 교육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은 거는 입시 경쟁 교육 때문이고.
- 잠재성장률 3% 반등의 세 가지 조건…관건은 '구조개혁'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존 수혜층과 신규 진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번번이 추진이 지연됐다. 이번에도 상당수 과제는 사회적 논의와 방안 마련, 법 개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